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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 요금 인상이 목표가 아니다

2014/08/04

산업용 전기의 낮은 요금,
미필적 고의에 의한 수요 관리 방치, 즉 수요 견인.

요금 인상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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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금 인상은 지나쳐가는 역이다. 여론 간보기가 아니라 여론 튜닝이다.

목적은 추가 원전 건설 당위성 확보, 그리고 전력 사업의 민영화 확대. (이미 하고 있음)

짓거나, 운영하거나, 혜택 볼 사람들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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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틴화된 인프라를 사업모델로 구축하면 손 안대고 코푼다. 운영자체에 막대한 비용과 공이 들어가는 비지니스는 저들의 비지니스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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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적으로 공이 들어가는 비지니스로 금융업이 있는데, 실은 출세욕이 있는 준비된 선수들에게 완장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같다.

이렇게 보면 꽤 고급스러운 이너써클인데, MB때 굉장히 저급해졌다. 푼돈(?)까지 손대서 그렇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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